코인이 대세인 시대 그 안을 해부해 보자.
1) 왜 지금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가장 뜨거운가
오늘(10월 29일, 수) 기준 국내 자산 뉴스에서 가장 큰 파급력을 보이는 키워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입니다. 한국은행(BOK)은 혁신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환율·자본흐름 관리 리스크를 이유로 은행 주도·점진 도입을 선호한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원화 연동 토큰이 거래·결제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면, 원화↔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의 전환 경로가 촘촘해져 외환시장(자본 유출입, 환율 변동성)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고, 극단적 상황에서는 디페깅·디지털 뱅크런 같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반복됩니다. 동시에 일부 입법·정책 라인에선 민간(비은행) 참여 확대를 통해 경쟁과 혁신을 살리자는 논의가 이어지며, 제도 설계(은행 한정 vs 비은행 포함)에 따라 자본 이동 경로·환율 민감도·산업 지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핫’한 이유를 더합니다.
도식: ‘왜 지금 핫한가’ — 위험/기회 흐름
[거시 환경] 결제 디지털화 ↑ | 크립토 유동성 재확대 | 규제 2단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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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안)
│ ├─ 은행 중심·전액준비·실시간 상환 → 환율·자본유출 리스크 완충
│ └─ 비은행 포함·경쟁 확대 → 혁신·사용처 ↑ / 감독 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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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급효과: 환율·금융안정·커스터디·온/오프램프·기업결제·해외송금
References (Full URLs)
- Reuters (BOK 총재 발언):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bok-chief-says-he-is-not-against-won-based-stablecoins-has-forex-concerns-2025-06-18/
2) 쟁점의 핵심 — ‘누가 발행하고, 누가 통제하나’
현재 줄다리기의 본질은 발행 주체·감독 구조·외환 규율 연계입니다. 한국은행은 “비은행이 자유롭게 발행하면 지급결제 특화은행 수준의 구조 변화가 생기고 예금이탈·금산분리·통화주권 이슈가 커진다”는 이유로 은행 컨소시엄 중심·점진 도입을 선호합니다. 반면 일부 입법·정책 라인은 준비금·상환·공시를 엄격히 전제로 비은행 참여를 허용해 경쟁·혁신을 유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외 벤치마크도 중요합니다. EU의 MiCA는 결제형(EMT)·자산참조형(ART)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완전준비금·상환·공시·감사를 강하게 요구하며, 핵심 조항이 2024년 하반기부터 단계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1단계 틀을 깔았고, 스테이블코인 세부 규정은 2단계 입법으로 이행 중입니다.
국가/지역별 규제 비교표 (요지)
| 구분 | 한국 (진행) | EU (MiCA) | 미국 (연방 논의) |
|---|---|---|---|
| 법·체계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024-07-19 시행) 1단계; 2단계에서 스테이블코인 세부 규정 예정 | MiCA(2023 발효) 하위규정(레벨2·3) 단계 적용; 2024/2025 연차 적용 진행 | 의회 입법 진행(하원·상원 법안); 연방 차원 포괄 규율 임박 |
| 발행 주체 | 논의 중(은행 컨소시엄 우선 검토); 비은행 포함 여부가 핵심 쟁점 | EMT/ART 발행자 인가 및 감독 체계 명확 | 발행자 요건(준비자산·상환·공시) 법안 설계 중 |
| 준비자산/상환 | 전액준비·실시간 상환 프레임 논의(세부는 2단계에서 확정) | 완전준비금, 상환 의무, 공시·감사 요건 강함 | 현금·초단기 T-Bill 등 고유동성 자산 의무화 가능성 높음 |
| 외환 연계 | 자본유출·환율 변동성 우려 → 외환 규정 연동 설계 필요 | 역외 규정은 각 회원국 및 EU 공통 규정과 병행 |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형화 시 미 국채시장(특히 T-Bill) 연계 영향 |
| 산업 파급 | 은행·핀테크·거래소 간 역할 재편, 온/오프램프 심도 변화 | EU 내 결제·커스터디·CASP 인가 구조 정비 | 발행사 준비금이 T-Bill 수요 확대 → 머니마켓·은행예금 구조에 영향 |
References (Full URLs)
- Reuters (BOK 부총재 ‘점진 도입’):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bank-korea-deputy-chief-says-desirable-introduce-stablecoins-gradually-2025-06-24/
- ESMA MiCA 개요: https://www.esma.europa.eu/esmas-activities/digital-finance-and-innovation/markets-crypto-assets-regulation-mica
- MiCA 적용 시점(해설): https://www.hoganlovells.com/en/publications/the-eus-markets-in-crypto-assets-mica-regulation-a-status-update
- FSC(금융위) 영문 자료: https://www.fsc.go.kr/eng/pr010101/81217
- FSC 보도자료(시행 배경): https://www.fsc.go.kr/eng/pr010101/82683
- 정부 영문 브리핑(법 제정/시행): https://www.korea.net/Government/Briefing-Room/Press-Releases/view?articleId=82534&insttCode=A260302&type=N
3) 자산시장 시사점 — ‘현금성 대체’의 기회와 ‘환율/감독’ 리스크의 공존
투자자·사업자 관점에서 체크포인트는 네 가지입니다. (1) 현금성 대체/결제 혁신: 은행 주도·전액준비·실시간 상환 구조라면 기업 송금·해외결제 효율이 개선되고, 거래소 온/오프램프의 원화 유동성도 심화될 수 있습니다. (2) 산업 지형 변화: 엄격 규제면 대형 은행·IT 인프라 우위, 완화 설계면 핀테크·빅테크 기회 확대가 예상됩니다. (3) 외환 연계 리스크: 비은행 허용 폭이 크고 상환·준비금 규율이 약하면 원화→역외/달러 토큰 이동이 쉬워져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4) 타임라인/세부 문안: 발행 주체 범위, 준비자산 구성(현금·예치금·국채 등), 공시·감사 강도, 상환 SLA가 수익모델과 밸류에이션을 좌우합니다. 미국에선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으로 T-빌 비중 확대가 거론되며, 이는 미 국채(단기) 수요·변동성, 은행 예금, 머니마켓펀드 지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집니다. 한국형 모델은 이 글로벌 동학과 외환 규율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References (Full URLs)
- Reuters (미 국채시장 영향 분석): https://www.reuters.com/business/finance/stablecoins-step-toward-mainstream-could-shake-up-parts-us-treasury-market-2025-06-06/
- Reuters (T-빌 수요 논의 확산): https://www.reuters.com/business/us-treasuries-face-stablecoin-driven-demand-surge-supply-looms-2025-06-25/
- AP News (연방 차원 스테이블코인 법안 진행): https://apnews.com/article/a1266b6a9b30edf59d73f835251fa23f
- Business Insider (GENIUS Act 관련 분석): https://www.businessinsider.com/treasury-yields-stablecoins-crypto-genius-act-t-bills-genius-act-2025-5
